Case Notes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청구 5,000만 원 → 1,000만 원으로 감액
원고 부부가 자녀 교육 문제로 1996년부터 떨어져 지내던 중 피고가 2004년부터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동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피고 주장은 배척했지만, 위자료는 청구액 5,000만 원 중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 3,500만 원 → 1,500만 원으로 감액
상간자가 6일 동안 원고의 배우자와 연인처럼 SNS 메시지를 주고받고 4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안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기간 등을 고려해 전체 손해 중 피고의 부담 부분으로 1,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청구 약 3,000만 원 → 700만 원으로 감액
사실혼 배우자의 친구와 사귀던 피고가 술자리에서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원고에게 사과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원고 배우자의 책임이 적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의 부담 부분을 7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파기환송 (재산분할 부분)
남편이 100% 보유한 비상장회사 주식을 모두 남편에게 귀속시키고 아내에게 14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되, 그 방식만으로 형평이 현저히 깨지면 현물분할 등을 섞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파기환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지 5년 넘게 지나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라면 시효는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 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항고기각
협의이혼 신고 후 재산분할을 마무리하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
60년 넘게 혼인생활을 한 남편이 아내의 반대에도 수용보상금과 농지 등 공동재산 대부분을 장남에게 증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일방적 재산 처분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기각한…
재항고기각
이혼조정이 성립한 뒤 따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그사이 아파트 시세가 약 2억 6,75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으로 떨어진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기준시점은 조정성립일이 원칙이지만, 외부적·후발적 가격 하락은 공평을 위해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기환송 (면접교섭 부분)
양육친이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자, 원심이 이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는 면접교섭을 배제할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 (특별항고 인용)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미지급 양육비가 신청인 주장으로도 3,416만 원인데, 가정법원이 4,000만 원의 이행명령을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의무 중 이행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파기환송
대리모가 자신이 출산해 다른 부부에게 인도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대리모계약은 무효이고 출산한 대리모가 법률상 모라고 보면서도, 자녀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소권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항고기각 (전원합의체)
혼자 자녀를 키운 부모가 자녀가 성년이 된 지 20년 이상 지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과거양육비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던 종전 판례를 변경해,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엄정웅 상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예상되는 결과까지 분명하게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