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피고

01

상간남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상황

사건마다 다르지만, 상간남 피고 사건에는 실무에서 반복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과 조심할 점이 달라집니다.

• 직장 동료·상사, 운동·동호회 모임, 오랜만에 다시 연락이 닿은 동창처럼 생활 반경이 겹치는 관계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원고가 직장·모임에 사실을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일도 잦습니다.
• 피고 본인도 기혼자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내 배우자가 사실을 알게 되면 나의 이혼 문제, 내 배우자가 상대 여성에게 청구하는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건 전체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상대 여성보다 나이가 많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원고가 청구 금액을 높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구액은 판결액이 아니므로, 판례의 실제 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 상대 여성이 기혼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경우가 많아, ‘기혼 사실을 몰랐다’보다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 ‘관계의 정도와 기간이 제한적이었다’는 쪽이 실제 쟁점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 원고(남편)가 아내의 휴대전화를 열어 대화를 확보하거나, 피고를 찾아와 언쟁·폭행이 벌어지는 등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소송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02

청구 기각(원고 패소)을 위해 따질 것

원고가 부정행위와 피고의 기혼 사실 인식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증명이 부족한 곳부터 찾습니다.

03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감액할 수 있는 사정

청구액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래 사정을 근거로 위자료를 낮춥니다.

• 교제 기간이 짧거나 만남 횟수가 적었다는 사정, 성관계까지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정
• 상대 여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이끈 사정, 부부 사이가 이미 나빴다고 말한 사정
•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정 — 이 경우 원고가 아내에 대한 구상 문제를 의식해 조정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고가 피고의 직장·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거나 찾아와 폭언·폭행하는 등 피고도 이미 큰 불이익을 입은 사정
• 알게 된 뒤 바로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끊은 사정

04

가정과 직장을 지키며 소송하는 법

상간남 사건은 소송 자체보다 그 여파가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노출 범위를 관리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후 서류는 법무법인으로 받을 수 있어, 집이나 직장으로 법원 서류가 계속 오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피고 본인도 기혼이라면, 조정 조항에 비밀유지와 상호 연락 금지를 넣어 사건이 내 가정으로 번지지 않게 정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 원고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거나 돈을 요구하며 압박한다면, 그 메시지를 보관해 두세요. 명예훼손·협박 대응과 감액 주장에 함께 쓰입니다.
• 원고가 찾아와 폭행했다면 진단서와 신고 기록을 남깁니다. 맞대응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05

답변서와 조정 전략

답변서는 재판 전체의 틀이 됩니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분명히 나눕니다.

• 원고 주장을 항목별로 인정·부인·모른다로 나누어 밝힙니다. 모두 부인하면 신빙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인정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판결까지 갈지, 조정으로 끝낼지는 예상 판결액과 노출 위험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분할 지급, 비밀유지, 추가 청구 포기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를 지급하면 공동 책임자인 상대 여성에게 그 사람의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 측이 구상권 포기를 요구한다면 그 대가가 금액에 반영되도록 협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