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상간녀(상간남) 소장을 받았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그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그다음 원고가 낸 증거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정리하고, 원고나 상대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나눈 대화는 그대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 상간남소송 소장을 받은 분
상간 소장 받았을 때 자주 묻는 질문 50
질문마다 첫 문장에서 바로 답합니다.
답변서 기한, 책임이 있는지, 위자료는 얼마인지, 원고가 회사에 알리겠다고 할 때, 합의와 분할 지급까지 — 상간 소송 피고가 실제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관련 판례와 안내 페이지를 함께 연결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Q2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Q330일이 이미 지났는데 어떻게 하나요?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답변서를 내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미 판결이 났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소장을 전혀 모른 채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검토합니다.
Q4소장이 회사(직장)로 왔어요. 앞으로도 회사로 서류가 오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후 법원 서류는 법무법인으로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송달받을 장소를 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재판에 꼭 직접 나가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부분의 변론기일에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기일처럼 본인 의사가 필요한 때에만 함께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6상간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사실조회 같은 증거 절차가 많거나 조정이 진행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7원고는 제 이름과 주소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전화번호만으로 소송을 낸 뒤 법원의 통신사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그래서 연락처만 알려진 상태에서도 소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8소장보다 먼저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이 없어 답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답장 내용은 나중에 소송에서 증거가 되므로, 사실을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답장은 보내기 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9소장이 아니라 ‘지급명령’을 받았어요.
지급명령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기한 안에 반드시 이의신청부터 하세요.
책임이 있는지
Q10상대가 미혼이라고 해서 만났어요. 그래도 책임이 있나요?
상대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 데 잘못이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하므로, 미혼·이혼이라고 소개한 대화와 교제 방식 같은 정황을 모아 다툽니다.
Q11“곧 이혼한다”, “별거 중이다”라는 말을 믿었어요.
실제로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면 그 뒤의 교제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 11. 20. 선고 2011므2997)의 태도입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별거 시기 같은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며, 사실이 아니었더라도 믿을 만한 사정은 감액 사유가 됩니다.
Q12성관계가 없었으면 책임이 없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성관계보다 넓게,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로 봅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판결). 다만 성관계가 입증되지 않고 관계의 정도가 가볍다면 위자료가 크게 줄어든 판결이 많습니다.
Q13이미 헤어졌는데도 책임이 남나요?
관계를 끝냈어도 그 전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남습니다. 다만 스스로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끊었다는 사정은 위자료를 줄이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14상대 배우자가 이미 원고에게 위자료를 줬어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손해를 함께 책임지는 관계라서, 원고가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모두 받았다면 상간자에게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만 받았다면 그만큼 공제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Q15오래전 일인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원고가 부정행위와 상대(피고)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멸시효).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날짜를 놓고 확인합니다.
Q16상대 배우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그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상대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했다는 사정은 위자료를 줄이는 중요한 사유입니다. 먼저 연락하고 만남을 이끈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Q17한두 번 만났을 뿐이에요.
만남 횟수가 적고 관계의 정도가 가볍다면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위자료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원고의 증거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부터 하나씩 따집니다.
Q18원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야 하나요?
네. 원고는 이혼하지 않고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정은 위자료를 정할 때 피고에게 유리하게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19원고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이라고 해요.
사실혼 배우자도 보호되지만,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하고 서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실체가 없었다면 사실혼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Q20저도 기혼자예요. 제 배우자도 알게 되나요?
소송 서류가 집으로 오지 않게 하는 등 노출을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내 배우자가 알게 되면 내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등 사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체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
Q21상간 위자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혼인기간, 교제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발각 뒤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1,000만~3,0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면 그보다 낮아집니다. 실제 감액 판례의 숫자는 ‘상간 피고 판례 통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225,000만 원을 청구받았어요. 그대로 내야 하나요?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원고는 보통 높게 청구하고, 법원은 사정을 따져 그보다 낮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액에 놀라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비슷한 판례의 인정액부터 확인하세요.
Q23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교제 기간이 짧거나 성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사정, 상대 배우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했거나 혼인 사실을 숨긴 사정, 스스로 관계를 정리한 사정,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사정, 원고의 폭로·폭행으로 피고도 피해를 입은 사정 등이 감액 사유가 됩니다.
Q24반대로 위자료가 높아지는 경우는요?
혼인기간이 길고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교제가 길고 동거·임신까지 이른 경우, 발각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간 경우, 원고에게 모욕적인 연락을 한 경우 등은 위자료가 높아지는 사유입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도 만남을 이어가는 것은 특히 불리합니다.
Q25한 번에 낼 돈이 없어요.
조정이나 합의에서 분할 지급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급여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으므로 미리 지급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26위자료에 이자도 붙나요?
네. 판결에서는 보통 위자료에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판결 뒤 지급을 미룰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Q27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진 쪽이 냅니다. 청구가 기각되면 원고가, 일부만 인정되면 인정된 비율에 따라 나눠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보수도 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증거
Q28원고가 낸 카카오톡 캡처가 앞뒤를 잘라낸 거예요.
대화 전체를 제출해 맥락을 바로잡습니다. 친밀한 표현 일부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 내 휴대전화의 대화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Q29원고가 몰래 녹음한 통화를 증거로 냈어요.
원고가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원고가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녹음 경위를 확인해 다툽니다.
Q30원고가 통신사·카드사 기록을 법원에 신청했대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은 법원이 필요한 범위에서만 허가합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기간이나 내용까지 조회되지 않도록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Q31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지워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없앤 정황은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내게 유리한 대화까지 사라집니다. 있는 그대로 보관한 채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Q32원고가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어 증거를 모았어요.
다른 사람의 휴대폰 잠금을 풀거나 메신저를 몰래 보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그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따로 판단되므로, 수집 경위와 내용의 신빙성을 함께 다툽니다.
Q33위치추적 기록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냈어요.
동의 없이 남의 차나 물건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것은 위치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대화가 녹음된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어떻게 얻은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Q34제가 준비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상대와의 대화 전체, 교제가 시작되고 끝난 시점, 상대가 미혼·이혼·별거 중이라고 말한 기록, 관계를 정리한 메시지, 원고에게 받은 연락이나 폭로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일부만 캡처하지 말고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고의 압박과 대응
Q35원고가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해요.
부정행위가 사실이더라도 제3자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면 협박이나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관한 뒤 대응하세요. 피고가 입은 피해는 감액 사유로도 쓰입니다.
Q36원고가 찾아와 저를 때렸어요.
맞대응하지 말고 자리를 피한 뒤 112 신고와 진단서로 기록을 남기세요. 폭행은 별도의 형사 문제이고, 위자료 판단에서도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Q37원고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해명해도 될까요?
권하지 않습니다. 사과나 해명의 내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오면 대리인을 통해 답하겠다고만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38원고가 SNS나 커뮤니티에 제 사진과 실명을 올렸어요.
사실이라도 인터넷에 올려 알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캡처해 보관하고, 사이트에 게시물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것과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Q39원고가 제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해요.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돈이나 특정 행동을 요구하면 협박이나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피고가 기혼이라면 사건 전체를 어떻게 정리할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40원고가 집이나 회사로 계속 찾아와요.
반복해서 찾아오거나 따라다니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112에 신고해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면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신청합니다.
합의 · 판결 이후
Q41합의(조정)로 끝내는 게 나을까요?
예상되는 판결 금액과 소송에 드는 시간·노출 위험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조정으로 끝낼 때는 비밀유지, 상호 연락 금지, 추가 청구 포기, 위반 시 위약금을 함께 정해 분쟁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42위자료를 내고 나면 상대 배우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한 불법행위라서, 피고가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지급했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그 사람의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건에 구상권 포기가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Q43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였다면 제가 청구할 수도 있나요?
기혼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여 교제했다면, 속인 상대에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의 방어와 함께 검토합니다.
Q441심 판결이 부당해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다투지 못한 사정이나 증거를 항소심에서 보강할 수 있습니다.
Q45판결이 났는데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는 확정 판결로 예금·급여·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낼 수 없다면 원고 측과 분할 지급을 협의하는 것이 강제집행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Q46합의서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금액과 지급일(분할이면 회차별 날짜), 비밀유지, 서로 연락하지 않기, 소 취하와 추가 청구 포기, 약속을 어겼을 때의 위약금, 구상권 처리를 넣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법원 조정조서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47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면 그대로 끝나나요?
피고가 답변서를 낸 뒤에는 피고가 동의해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를 조건으로 한 취하라면 합의 내용이 모두 정리됐는지 확인한 뒤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48항소하면 결과가 바뀌기도 하나요?
1심에서 다루지 못한 증거나 사정을 보강해 위자료가 줄거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도 항소하면 금액이 늘 수도 있으므로, 항소 여부는 1심 판결 이유를 놓고 판단합니다.
남녀별 · 특수한 상황
Q49상대 배우자와 같은 회사예요.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그만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 외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고, 조정으로 끝낼 때는 업무상 불가피한 접촉을 예외로 둔 연락 금지 조항을 넣어 위약금 분쟁을 막습니다.
Q50상대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어요.
원고는 이를 증액 사유로 주장하지만, 아이의 인지와 양육비는 위자료와 별개로 상대 남성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민감한 사정이므로 관계의 경위와 상대의 태도를 함께 정리해 신중하게 대응합니다.
내 사건에 맞는 답이 필요하다면
- 위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증거와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소장과 원고의 증거를 놓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판례 숫자로 보고 싶다면 상간 피고 판례 통계를, 남녀별 상황은 상간남소송 피고 · 상간녀소송 피고 안내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