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판결 17건 — 실제 인정된 위자료 분포
가장 적게 인정된 위자료 300만 원, 가장 많이 인정된 위자료 2,000만 원.
판례로 보는 상간 피고 결과
상간 피고 판례 통계
청구액과 실제로 인정된 위자료, 그리고 청구가 기각된 이유
이 사이트에 소개한 상간녀·상간남 소송 피고 쪽 판례 37건 중 원고 청구가 기각되어 피고가 위자료를 내지 않은 판결이 20건, 위자료가 감액된 판결이 17건입니다. 감액 판결 17건의 평균 청구액은 3,395만 원, 실제 인정된 위자료는 평균 1,200만 원(중간값 1,000만 원)로 청구액의 약 37% 수준이었습니다.
2026-11-14 기준 · 판례가 새로 게시될 때마다 자동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소개한 피고 쪽 판례37건2021~2025년 사건
원고 청구 기각 (위자료 0원)20건전체의 54%
감액 판결 평균 인정액1,200만 원평균 청구액 3,395만 원
청구액 대비 인정액약 37%중간값 1,000만 원
청구가 기각된 이유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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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였다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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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증명이 부족했다8건
- 호텔 만남이 있었어도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명이 없어 청구 기각
- 회식 후 실수로 걸린 통화 녹음, 부정행위 증거로 부족해 청구 기각
- ‘사랑해’ 메시지와 몇 번의 저녁식사, 연인관계 증거 없으면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
- 모텔 예약내역과 배우자의 증언만으로는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
- 몰래 녹음한 배우자의 통화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집 출입 영상만으로는 부정행위 인정 부족
- 배우자가 ‘연인관계였다’고 진술해도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증명이 없으면 상간자 책임 부정
- 부정행위 당시 사실혼 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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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간(소멸시효)이 지났다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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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이 위법했다1건
판결 요지를 담은 판례 제목을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한 판례가 여러 이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항목을 누르면 해당 판례가 보입니다.
상간남 피고와 상간녀 피고
| 구분 | 판례 수 | 청구 기각 | 감액 판결 평균 인정액 | 안내 |
|---|---|---|---|---|
| 상간남 피고 | 4건 | 2건 | 1,350만 원 (2건) | 상간남소송 피고 안내 → |
| 상간녀 피고 | 10건 | 5건 | 1,340만 원 (5건) | 상간녀소송 피고 안내 → |
판결문에서 피고의 성별이 확인되는 판례만 나눴습니다. 법원은 성별이 아니라 혼인기간, 교제 경위·기간·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으로 판단합니다.
감액 판결 전체 — 청구액과 실제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전체 — 위자료 0원
이 통계를 읽을 때 알아둘 점
- 이 사이트가 피고에게 참고가 되도록 골라 소개한 공개 판결을 모은 것입니다. 위자료가 2,000만 원 이하로 감액된 판결과 청구가 기각된 판결을 중심으로 소개하므로, 전체 상간 소송의 평균과는 다릅니다.
- 소개한 판례는 법원이 공개한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정보이며, 법무법인 승본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 위자료는 혼인기간, 교제 기간과 정도, 발각 뒤의 태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