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미혼 · 돌싱이라고 속인 경우
쟁점기혼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 데 잘못이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입증되면 청구 기각까지 갈 수 있습니다.
- 소개받은 경위, 미혼·이혼이라고 말한 대화, 주말·명절에도 자유롭게 만난 사정, 결혼 이야기를 나눈 기록을 모읍니다.
- 기혼 사실을 안 즉시 관계를 끝냈다면 그 시점의 메시지가 결정적입니다.
- 속인 남성에게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은 여성
상간녀소송 피고
청구 기각을 먼저 따지고, 어렵다면 최대한의 감액을. 속았다면 그 책임도 함께.
상간녀소송은 기혼 남성과 교제했다는 이유로 그 아내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상간녀 사건은 상대 남성이 미혼·이혼이라고 속였거나, 곧 이혼한다고 말하며 관계를 이끈 경우가 많아, 그 경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간녀 피고 · 상황별
내 상황은 어디에 가까운가요?
상간녀소송 피고에서 자주 만나는 9가지 상황입니다. 하나 이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마다 다투는 지점과 조심할 점이 달라집니다.
02
“별거 중이다 · 곧 이혼한다”는 말을 믿은 경우
쟁점실제로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는지가 기각과 감액을 가릅니다.
- 실제 별거 기간과 주소, 이혼소송 여부를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합니다.
- 사실이 아니었더라도, 그 말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감액 사유로 주장합니다.
03
직장 상사 · 동료 · 거래처인 경우
쟁점상사·거래처처럼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라면 누가 관계를 주도했는지가, 동료 사이라면 업무와 사적인 관계의 경계가 쟁점입니다.
- 상대 남성이 먼저 접근하고 집요하게 연락한 기록, 업무상 불이익을 걱정했던 사정을 정리합니다.
- 업무 메신저·출장·회식 기록은 업무 맥락으로 설명하고, 사적인 만남으로 볼 부분만 따로 다툽니다.
-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성희롱 요소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04
병원 동료 — 의사 · 간호사 · 의료진인 경우
쟁점야간 근무·당직처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 원고가 근무 중 동석까지 부정행위의 정황으로 묶어 주장하는 일이 많습니다.
- 근무표·당직표로 업무상 함께 있었던 시간을 분리하고, 근무 밖의 사적인 만남만 따로 따집니다.
- 의사와 간호사처럼 직급 차이가 있었다면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 원고가 병원에 찾아오거나 알리면 업무방해·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즉시 기록합니다.
05
학교 · 대학 — 교사끼리, 교수와 학생인 경우
쟁점교사들 사이라면 학교 안 소문과 학부모 민원이, 교수와 학생 사이라면 지위 차이가 함께 문제 됩니다.
- 교수·지도교수처럼 상대가 성적·진로에 영향을 주는 위치였다면, 관계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감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학교 인권센터·징계 절차와 위자료 소송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에서 하는 말이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 원고가 학교나 학부모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한다면 그 메시지를 보관해 대응합니다.
06
자녀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경우
쟁점아이들이 같은 반·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많아, 소송 뒤에도 마주칠 수밖에 없고 동네 소문이 빠르게 퍼집니다.
- 원고가 학부모 단체 대화방이나 맘카페 등 지역 커뮤니티에 올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캡처해 둡니다.
- 조정으로 끝낼 때 연락·접촉 금지는 학교 행사처럼 피할 수 없는 자리를 예외로 두는 등 현실적으로 정해야 위약금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 피고에게도 가정이 있다면 내 배우자에게 번질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합니다.
07
동호회 · 운동 · 동창 모임에서 만난 경우
쟁점단체 활동 사진, 회식, 단체 대화방 기록이 증거로 제출되고, 모임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 여럿이 함께한 활동과 둘만의 만남을 구분해, 원고 증거 중 실제 둘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따집니다.
- 오랜 동창·옛 연인이었다면 예전 관계에서 이어진 친밀한 말투와 실제 부정행위를 구분합니다.
- 모임을 탈퇴하거나 연락을 끊은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감액에 도움이 됩니다.
08
임신 · 출산이 얽힌 경우
쟁점원고는 이를 대표적인 증액 사유로 내세웁니다. 민감한 만큼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 아이에 대한 인지·양육비 문제는 위자료와 별개로 상대 남성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 관계가 시작되고 이어진 경위, 상대 남성의 태도를 함께 주장해 피고에게만 책임이 쏠리지 않게 합니다.
09
원고(아내)가 직장 · SNS · 가족에게 알리거나 찾아온 경우
쟁점상간녀 사건에서 특히 잦은 상황입니다. 맞대응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 게시물·메시지는 캡처하고, 찾아온 장면은 가능하면 녹화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 사실이라도 제3자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피고가 이미 입은 피해로서 감액 사유가 됩니다.
- 원고와 직접 통화하거나 만나 해명하지 말고, 대리인을 통해 답하겠다고만 남깁니다.
- 원고가 남편에게 받은 돈·선물을 문제 삼아 반환까지 요구한다면, 금액과 성격, 피고가 부담한 비용을 정리해 함께 검토합니다.
원고 주장별 반박
원고가 이렇게 주장하면, 이렇게 다툽니다
상간녀소송 피고 소장에 자주 등장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대응 방향입니다.
-
원고 주장“피고는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다.”
이렇게 다툽니다원고가 피고의 인식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혼·이혼이라고 소개받은 대화와 교제 방식 같은 정황으로,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
원고 주장“피고가 먼저 남편을 유혹했다.”
이렇게 다툽니다상대 남성이 먼저 접근하고 연락을 이끈 기록이 있다면 그대로 제출합니다. 관계를 주도한 쪽은 위자료 판단에 직접 반영됩니다.
-
원고 주장“피고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됐다.”
이렇게 다툽니다교제 이전부터 부부 갈등이나 별거가 있었다면 이혼의 원인을 피고에게만 돌릴 수 없습니다. 혼인 파탄 시점을 함께 다툽니다.
-
원고 주장“SNS와 회사에 알린 건 사실이니 문제없다.”
이렇게 다툽니다사실을 알렸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원고의 폭로는 피고가 이미 큰 불이익을 입었다는 감액 사유이기도 합니다.
상간남 피고와 상간녀 피고,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상간남 피고 | 상간녀 피고 |
|---|---|---|
| 소송을 거는 사람 | 상대 여성의 남편 | 상대 남성의 아내 |
| 자주 보이는 관계 | 직장 · 모임 · 동창, 피고도 기혼인 경우 | 직장 상사 · 거래처, 미혼이라고 속인 만남 |
|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 |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관계의 정도 |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곧 이혼한다’는 말 |
| 특히 조심할 위험 | 본인 가정 · 직장으로 번지는 것, 남편과의 물리적 충돌 | 직장 · SNS 폭로, 원고의 직접 방문 |
| 함께 검토할 청구 | 상대 여성에 대한 구상, 내 배우자와 얽힌 분쟁 | 상대 남성에 대한 구상, 속였다면 손해배상 청구 |
| 법원의 판단 기준 | 같습니다 — 성별이 아니라 혼인기간, 교제 경위 · 기간 ·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으로 판단 | |
01
상간녀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상황
사건마다 다르지만, 상간녀 피고 사건에는 실무에서 반복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 상대 남성이 미혼이라고 하거나 이혼했다고 소개해 교제가 시작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핵심이 되고, 속인 남성에게 따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 기혼인 줄은 알았지만 “아내와 별거 중이다”, “곧 이혼한다”는 말을 믿고 관계를 이어간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혼인 상태가 어땠는지가 청구 기각이나 감액을 가릅니다.
- 피고가 상대 남성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 경력이 짧아, 직장 상사·거래처처럼 관계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서 시작된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관계를 주도했는지는 감액 판단에 반영됩니다.
- 원고(아내)가 피고의 직장·SNS·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거나 직접 찾아와 언쟁이 벌어지는 일이 상대적으로 잦습니다. 이런 사정은 피고가 이미 입은 피해로서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여유가 크지 않은데 높은 금액을 청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액은 청구액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정에서는 분할 지급도 가능합니다.
02
청구 기각(원고 패소)을 위해 따질 것
원고가 부정행위와 피고의 기혼 사실 인식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증명이 부족한 곳부터 찾습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
- 상대 남성이 미혼·이혼이라고 말한 대화, 주말·명절에도 자유롭게 만난 사정, 집에 초대받은 사정, 결혼 이야기를 나눈 기록처럼 기혼임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정황을 모읍니다. 알게 된 즉시 관계를 끝냈다면 그 시점의 메시지가 결정적입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였다
- 상대 남성이 아내와 장기간 별거 중이었거나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면 그 뒤의 교제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별거 시기, 주소, 이혼소송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정행위라고 볼 정도가 아니었다
- 업무상 연락이나 몇 차례 식사, 호감 표현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원고가 일부만 잘라 낸 캡처라면 전체 대화로 맥락을 바로잡습니다.
청구 기간·증거 수집 경위
- 원고가 부정행위와 피고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합니다. 원고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확보한 자료나 타인 간 통화를 녹음한 자료라면 증거 능력을 다툽니다.
03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감액할 수 있는 사정
청구액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래 사정을 근거로 위자료를 낮춥니다.
- 상대 남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관계를 주도했다는 사정, 혼인 사실이나 혼인 상태를 숨기거나 부풀려 말한 사정
- 교제 기간이 짧거나 성관계까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정
- 알게 된 뒤 스스로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끊은 사정
-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거나, 그 전부터 부부 사이가 이미 나빴다는 사정
- 원고가 직장·지인·SNS에 알리거나 찾아와 폭언·폭행하는 등 피고도 이미 큰 불이익을 입은 사정
- 상대 남성이 이미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했거나 합의한 사정
04
폭로·연락에 대응하며 소송하는 법
상간녀 사건은 원고와의 직접 충돌이 잦습니다.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기록을 남기고 법적 절차로 정리합니다.
- 원고에게 받은 연락, 직장·SNS 폭로, 방문 기록은 지우지 말고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명예훼손·업무방해 대응과 감액 주장에 함께 쓰입니다.
- 원고와 직접 통화하거나 만나 해명하면 그 내용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오면 대리인을 통해 답하겠다고만 남기세요.
-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후 서류는 법무법인으로 받을 수 있어 집이나 직장으로 법원 서류가 계속 오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대 남성이 소송 중에도 계속 연락한다면 만남을 이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송달 뒤의 관계 지속은 대표적인 증액 사유입니다.
05
답변서와 조정 전략
답변서는 재판 전체의 틀이 됩니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분명히 나눕니다.
- 원고 주장을 항목별로 인정·부인·모른다로 나누어 밝힙니다. 모두 부인하면 신빙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인정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 지급을 조건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상호 연락 금지, 추가 청구 포기 조항으로 분쟁을 완전히 끝냅니다.
- 위자료를 지급하면 공동 책임자인 상대 남성에게 그 사람의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였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저서
『현명하게 준비하는
이혼처방전』 저자
수많은 상담과 사건 경험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실전 가사법 안내서입니다. 책에 담은 그대로, 의뢰인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합니다.
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사 분야의 실무 경험과 연구를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13년차
상간·이혼·가사 사건 실무
2,045건+
사건 담당
변호사 상담
상담부터 서면 작성과 재판까지 변호사가 처리하며, 진행 상황을 꾸준히 공유합니다.
판례 소개
상간녀소송 피고 참고 판례 — 피고승소 · 위자료 감액
피고에게 유리한 판단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므로, 상간남·상간녀 사건을 모두 소개합니다. 상간녀 피고 판례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원고 패소 · 피고 완전 승소
원고 청구 기각 — 위자료 0원
부정행위가 없었거나, 기혼 사실을 몰랐거나,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였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가 위자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판결입니다.
회식 후 실수로 걸린 통화 녹음, 부정행위 증거로 부족해 청구 기각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 같은 팀 발령 2주 만의 회식
- 실수로 연결된 통화 녹음
- 대화 부분 증거능력 부정
- 지하철 이용내역으로 동선 확인
- 기혼 사실 인식 증거 부족
회식 뒤 배우자의 휴대전화가 실수로 원고에게 연결되어 녹음된 소리를 근거로 부정행위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소리와 지하철 이용내역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랑해’ 메시지와 몇 번의 저녁식사, 연인관계 증거 없으면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 업무상 알게 된 사이
- 약 한 달간 SNS 메시지
- 몇 차례 저녁식사
- 농담으로 받아친 답장
- 청구 약 3,000만 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사랑해’, ‘둘만의 아지트를 마련하자’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몇 차례 저녁식사를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대화의 맥락상 진지한 교제의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연인관계를 보여주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카톡 프로필에 결혼사진이 있어도, 배우자가 ‘결혼 사실 숨겼다’고 문자했다면 상간 책임 없음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 직장에서 만난 사이
- 배우자가 먼저 고백
- 한 달이 안 되는 교제
- ‘결혼 사실 숨겼다’는 문자
- 알게 된 즉시 결별
원고의 배우자가 먼저 고백해 한 달도 안 되게 교제한 사안입니다. 배우자는 법정에서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앞서 피고에게 ‘결혼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미혼이라고 믿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 상간소송 뒤 2년 넘게 별거한 부부, 그 뒤의 만남에 대한 두 번째 위자료 청구는 기각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 직장동료 카풀로 시작
- 첫 소송에서 2,000만 원 확정
-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
- 2년 3개월째 별거 중 여행
- 부부 사이 소송 계속
원고는 이미 피고를 상대로 한 첫 상간소송에서 2,000만 원을 받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부부가 2년 넘게 별거하던 중 피고와 배우자가 함께 여행을 가자 원고가 다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의 일이라며…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낸 소송, 소멸시효 완성으로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 약 1년 3개월의 내연관계
- 원고가 부정행위를 안 시점
- 3년 지나 소 제기
- 그 뒤 부정행위는 증거 부족
- 청구 약 3,000만 원
피고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원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였던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소송을 냈고, 그 뒤의 부정행위는 증명되지 않아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혼했다’고 믿은 교제 상대, 원고 전화에 ‘네네’ 답했어도 기혼 사실 알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 호텔 투숙 등 일시적 교제
- 원고의 전화에 ‘네네’ 대답
- 소송 후에도 ‘이혼한 사람’으로 인식
- 기혼 여부 확인 의무 부정
- 청구 3,100만 원
원고의 배우자와 호텔에 투숙하는 등 교제한 피고가 원고의 전화에 ‘네네’라고만 답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당황해서 소극적으로 대답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는 상대방을 이혼한 사람으로 알았다며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인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대화만으로는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 모임 밴드에서 만남
- 연인관계 대화
- ‘이혼 준비 중’이라는 말
- 약 1개월 뒤 관계 정리
- 청구 약 3,000만 원
모임에서 만난 원고의 배우자와 연인관계였던 사실은 대화로 확인되었지만,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는 없었던 사안입니다. 법원은 ‘그런 모임이면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모텔 예약내역과 배우자의 증언만으로는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 오픈채팅으로 만남
-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
- 배우자의 증언
- 모텔 예약내역
- 그날 자녀와 함께 있던 기록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다음 날 피고에게 결혼 사실을 말하고 모텔에 갔다’고 증언했지만, 법원은 혼인 경위가 이례적이고 피고가 그날 자녀와 함께 있었던 자료가 있다며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몰래 녹음한 배우자의 통화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집 출입 영상만으로는 부정행위 인정 부족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 동호회에서 만남
- 배우자와 언니의 통화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 없음
- 집 출입 영상
- 청구 약 3,000만 원
원고가 배우자와 그 언니의 통화를 몰래 녹음해 증거로 냈지만, 법원은 불법감청이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 집에 드나드는 영상은 증거로 인정했지만 동호회 모임 장소였던 점 등을 들어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인정 · 2,000만 원 이하
위자료 감액 — 책임은 인정, 금액은 크게 낮춤
부정행위 책임은 인정되었지만 교제 기간, 경위, 혼인관계 상태 등을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위자료가 크게 줄어든 판결입니다.
‘다시는 안 만나겠다’던 상간남, 5년 뒤 재연락에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4,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감액
- 상간남의 아내가 먼저 발각
- ‘다시는 안 하겠다’는 통화 약속
- 약 5년 뒤 다시 보낸 애정 메시지
- ‘친구 사이일 뿐’이라는 주장 배척
- 간통 없어도 부정행위 인정
상간남이 처음 발각되었을 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약 5년 뒤 다시 애정 표현 메시지를 보내고 만난 사안입니다. 법원은 ‘친구 사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했지만, 위자료는 청구액의 절반인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혼한 줄 알았다’는 상간자, 안 뒤의 교제만 책임 인정해 1,500만 원
청구 3,001만 원 → 1,500만 원으로 감액
- 이혼 후 재결합한 부부
- ‘이혼한 상태로 알았다’는 피고 주장
- 추궁 전화 이후에도 교제 지속
- 배우자 아파트에 피고 차량 등록
- 동거 주장은 증거 부족
배우자가 한 차례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상간자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추궁 전화를 받은 뒤에도 교제를 이어간 부분만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그 이전의 기혼 인식과 동거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해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상간자, 성인 배우자의 책임이 압도적이라며 청구 3,001만 원 중 300만 원만 인정
청구 3,001만 원 → 300만 원으로 감액
- 부정행위 시작 당시 만 17세
- 가출한 상태의 미성년자
- 성인 기혼자인 배우자
- 피고 부담 부분만 인정
- 청구 3,001만 → 300만 원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 피고는 만 17세 9개월의 미성년자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성인이자 기혼자인 원고의 배우자에게 압도적으로 더 큰 책임이 있다며 3,001만 원 청구 중 3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서로 기혼자였던 직장 동료, 상대 배우자의 별도 소송 결과 등 고려해 청구 3,100만 원 중 1,500만 원
청구 3,100만 원 → 1,500만 원으로 감액
- 기혼자인 직장 동료
- 숙박업소 투숙·성관계
- 피고 배우자의 별도 상간소송
- 원고 부부 혼인 유지
- 청구 3,100만 → 1,500만 원
원고의 배우자와 직장 동료인 피고 모두 기혼자였고, 피고의 배우자는 이미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내 1,500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 소송의 결과와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3,100만 원 청구…
청구 4,000만 원 중 400만 원만 인정,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기간은 책임 없음
청구 4,000만 원 → 400만 원으로 감액
- 원고의 일방적 별거
- 장례식 불참
- 이혼 자체는 합의
- 이혼소송 제기일에 파탄
- 청구 4,000만 → 400만 원
원고가 배우자와 상의 없이 자녀들만 데리고 이사해 별거가 시작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교제를 일부 불법행위로 보았지만,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낸 날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아 그 이후는 책임이 없다며 4,000만 원 청구 중 4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8일간의 차 안 대화, 성관계는 입증되지 않아 청구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인정
청구 5,000만 원 → 1,000만 원으로 감액
- 무속인과 고객
- 약 8일간
- 늦은 밤 차 안 대화
- 간통은 증거 부족
- 청구 5,000만 → 1,000만 원
무속인인 피고가 고객으로 만난 원고의 배우자와 약 8일간 밤늦게 차 안에서 연인처럼 대화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성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라고 보았지만, 간통은 증명되지 않았고 기간도 짧다며 5,000만 원 청구 중 1,0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엿새 동안의 부정행위, 청구 3,500만 원 중 1,500만 원만 인정
청구 3,500만 원 → 1,500만 원으로 감액
- 나이트클럽 지인 통해 만남
- 6일간 교제
- SNS 메시지 연인 호칭
- 성관계 4회
- 상간자 부담 부분만 인정
피고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엿새 동안 원고의 배우자와 SNS로 연인처럼 대화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안입니다. 법원은 책임은 인정하되, 원고가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전체 손해 중 피고 몫만 지급하라며 3,500만 원 청구 중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술자리 후 한 차례의 부정행위, 청구 약 3,000만 원 중 700만 원만 인정
청구 약 3,000만 원 → 700만 원으로 감액
- 사실혼 부부
- 아내 친구의 연인
- 술자리 후 성관계
- 발각 직후 사과
- 상간자 부담 부분 700만 원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자기 친구의 연인인 피고와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진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우자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전체 손해 중 피고 몫으로 7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녀소송 피고 FAQ
소장 받았을 때 Q&A 50 — 피고가 자주 묻는 질문 전체 보기상간녀소송 위자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혼인기간, 교제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발각 뒤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원고가 높게 청구하더라도 실제 판결액은 그보다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 피고 판례에서 비슷한 사정의 인정액을 참고하세요.
상대가 미혼이라고 해서 만났어요.
기혼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 데 잘못이 없었다면 청구 기각 사유가 됩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말한 대화와 교제 방식 같은 정황을 모아 입증합니다. 속인 상대 남성에게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곧 이혼한다는 말을 믿었어요.
실제로 별거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혼인 파탄을 이유로 청구 기각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그 말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감액 사유로 주장합니다.
원고가 회사와 SNS에 다 알렸어요.
부정행위가 사실이라도 제3자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과 메시지를 캡처해 보관하세요. 피고가 이미 입은 피해로서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별도로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를 한 번에 낼 돈이 없어요.
조정이나 합의에서 분할 지급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으므로 미리 지급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를 내고 나면 상대 남성에게 받을 수 있나요?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한 불법행위라서, 피고가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지급했다면 상대 남성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건에 구상권 포기가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상간녀소송 · 상간남소송 피고 변호사는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①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인지 ② 청구 기각(원고 패소)과 위자료 감액을 실제로 다투어 본 피고 사건 경험과 판례 분석이 있는지 ③ 상담부터 서면 작성과 재판까지 변호사가 처리하고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는지를 확인하세요. 엄정웅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13년 동안 상간자소송의 원고와 피고 사건을 맡아 왔고, 이 홈페이지에 상간녀 · 상간남 피고 승소와 위자료 감액 판례를 결론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